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원리

 

1. 기본 개념

 

 공동의 전체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조직으로 정의되는 협동조합은 시장경제에서는 생산자나 소비자가 자기들끼리 모여 담합이라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뭉쳐서 필요한 물건을 같이 구매하거나 생산자들이 상품을 공동 판매하는 것은 거래 상대의 입장에서는 독과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국가는 협동조합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이는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접하는 시장이 불완전경쟁시장으로, 조합원들이 거래 상대자보다 수가 많고 개별 규모가 작아 불평등한 거래에서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시장경제에서 자주 보게 되는 주식회사와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설립 목적을 보면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주식회사는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소유제도 측면에서도 양자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을 소유하여 소유자와 이용자가 동일하지만,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식 지분만큼 회사를 소유하게 소유자와 이용자가 다르다.

 지배구조의 경우 협동조합은 1인이 1표만 행사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다수가 공평하게 조합을 지배하지만, 주식회사는 1주가 1표가 되기에 다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주식회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투자 한도를 보면 협동조합은 출자 한도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는 출자 제한이 없는 것도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이익배당에서도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서로 차이를 보이는데, 협동조합은 최소 배당 원칙을 적용하고 상품 이용량에 비례하여 이익을 배당하지만, 주식회사는 출자금에 비례하여 제한이 없는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19세기 초기자본주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왔는데, 1844년 영국에서 설립된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개방형 조합원 제도 운용. 1인 1표 주의, 이용 실적에 따른 이윤 배당, 출자금 지분 수의 제한, 출자금에 대한 배당 제한, 정치적, 종교적 중립, 시장가격에 의한 현금 거래, 조합원의 교육 축진 동의 원칙을 세우고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조합이었다. 이러한 원칙은 다음에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원칙으로 발전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2. 이론적 검토

 

 시장경제 하에서의 여러 경제주체들처럼 협동조합도 자신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량과 가격의 수준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협동조합은 의사결정을 위한 목적이 다양한데, 이는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조합원이 다양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조합의 순수입 극대화로 협동조합의 자체 순수입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협동조합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우이다.

 

 둘째,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 순가격 극소화 혹은 조합원 상품의 판매 순가격 극대화이다. 여기서 순가격이란 조합원이 실제 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떄 접하게 되는 가격에 조합원이 협동조합으로부터 받게 되는 상품 단위당 배당금을 합한 개념으로,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통해 거래행위를 할 때 접하게 되는 실질가격을 의미한다. 먼저 상품의 공급 순가격 극소화는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순가격을 최대한 싸게 공급하여 조합원의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상품의 판매 순가격 극대화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상품을 팔아줄 때 가장 높은 순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이득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셋째, 조합원 수익 극대화는 협동조합이 아닌 조합원의 수익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거래물량을 결정하는 것인데, 여기서의 조합원 수익은 협동조합의 순수입이 배당금으로 환원되는 것과 조합원이 거래를 통해 얻게 되는 이득이 합쳐진 것이다.

 

 넷째, 조합의 거래량 극대화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거나 시장에 판매하는 조합원의 상품의 거래량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 규모를 최우선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목적들에 따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농자재 공급조합과 농산물 판매조합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2.1 농자재 공급조합

 농업협동조합 중에는 조합원인 농가가 필요로 하는 농자재를 공급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조합이 있다. 이 경우 농업협동조합은 민간업체와 달리 조합의 순수입 극대화, 농자재의 공급 순가격 극소화, 조합원 수익 극대화, 농자재 판매량 극대화 중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 개별 경제 주체인 농자재 공급조합이 접하는 조합원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이는 농자재 공급조합이 불완전경쟁시장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농자재 공급조합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이 조합 스스로의 순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인 경우, 조합은 일반적인 독과점기업들과 같이 한계순수입 곡선과 한계비용 곡선이 만나는 지점까지 농자재를 공급하게 된다.

 

2.2 농산물 판매조합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하여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시장에 제품으로 판매하는 농산물 판매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순수입새산과 한계순수입생산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평균순수입생산은 순수입생산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고, 한계순수입생산은 상품 생산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발생하는 순수입생산의 변화분인데, 여기서 순수입생산이란 조합이 농산물 가공 상품을 시장에 판매하여 발생하는 총수입에 조합이 농가로부터 구매한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을 제한 것이다.

 

3. 느낀점

 이 내용을 통해 협동조합이 단순히 ‘같이 모여서 운영하는 조직’이라는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 시장경제 안에서 어떤 존재로 기능하는지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그 자체로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지만, 시장 논리로만 보면 일종의 담합이나 독과점처럼 보일 수 있다는 문장이 인상 깊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존재가 한편으로는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기제로 기능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특히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는 거래 상대보다 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통해 불완전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또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비교는 꽤 구체적이었고, 낯설게 느껴졌던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를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인 1표’라는 원칙, 배당 방식, 출자 한도의 제한 등은 공동체 중심의 철학이 구체적인 제도로 연결된 좋은 예라고 느껴졌다. 특히 조합원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해 이익을 재분배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은, 자본의 논리로만 돌아가는 주식회사와는 확연히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이론적 검토 부분에서는 협동조합의 목적이 단순히 이익만이 아니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 ‘조합원 수익 극대화’나 ‘거래량 극대화’ 같은 목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듯했고, 이 과정에서 조합이라는 조직의 역할이 단순한 ‘판매자’가 아닌, 공동체 내부의 필요와 외부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매개체라는 점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농자재 공급조합과 농산물 판매조합의 사례는 지금까지의 개념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어서 실질적이었다. 특히 농자재 공급조합이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만나는 지점’에서 공급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협동조합이라 해서 항상 이상적이거나 비시장적이지만은 않다는 현실적인 관점을 보여주었다.

 결국 협동조합은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으로 하지만, 그 역시 시장 안에서의 생존을 고민하며 운영된다는 점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타협점’처럼 느껴졌다. 공동체와 시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이 복잡한 구조가, 오히려 더 정교하고 인간적인 시스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