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경쟁시장

1. 판매독점

 

 완전경쟁시장에서 활동하는 생산자는 시장가격은 외부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공급량이 달라져도 시장가격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완전경쟁시장은 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균형 생산량과 균형 가격을 발견한다. 개별 생산자는 자신의 상품에 대한 수요곡선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과 같은 높이를 가지는 수평선이라 생각하며, 이때의 시장가격은 생산자가 단위당 받을 수 있는 가격인 동시에 추가로 한 단위 더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한계수입이 되기도 한다. 생산자는 이러한 한계수입과 한계생산비가 일치하도록 공급량을 결정한다.

 

 시장이 독점화될 경우 이 생산자 생산품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생산자의 가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는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다. 수요곡선의 높이는 여전히 소비자가 각 수량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단위당 시장가격이 되고 아울러 생산자 입장에서는 총 판매액에서 산출량을 나누어진 평균수입이 된다. 하지만 생산자가 한 단위 추가로 판매하여 얻는 한계수입은 가격이나 평균수입보다는 이제는 더 낮은 금액이 되어야 한다.

 

 독점은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독점을 규제하기도 한다. 독점을 방지하는 입법을 통해 독점화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거나, 기업 간의 담합을 금지하기도 한다. 정부가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점 공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가격이나 생산규모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2. 독점력의 크기와 결정 요인

 

 독점생산자는 공급량을 완전경쟁시장의 균형에 비해 줄이는 대신, 가격을 상승시켜 독점 생산자의 이득을 얻고자 한다. 그 결과 완전경쟁시장에서와는 달리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한계생산비보다 더 커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가 한계생산비보다 얼마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가 생산자가 가진 독점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생산자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완전경쟁시장의 생산자와는 달리 자신의 생산품에 대한 수요곡선이 수평이 아니라 우하향한다는 데에 있으므로 생산자의 독점력 역시 자신의 생산품에 대한 수요곡선의 기울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라는 개념을 검토해 보자.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특정 상품의 수요량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의 비율로서, 가격이 1% 변했을 때 그 상품의 수요량은 몇 %나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탄력성은 음의 값을 가지는데 그 절댓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가격 상승률 이상의 수요량 감소율이 나타나므로 가격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품이 된다. 반대로 그 절댓값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가격에 비해 비교적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관측하는 대부분의 시장에 있어서는 상품 공급자가 단 하나뿐인 그야말로 순수한 의미에서의 독점은 많지가 않고, 대부분의 시장은 독점화가 되더라도 비교적 소수의 공급자가 동시에 생산행위를 한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대형마트나 비료, 농약과 같은 농자재 시장 역시, 소수의 대형 공급자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의 공급자가 아니라 소수의 공급자가 생산행위를 할 때에도 각 개별 생산자는 독점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때의 독점력은 각 개별 공급자가 직면하는 자기 제품에 대한 수요곡선이 얼마나 가파른 기울기는 가지는지에 달려 있고, 자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일수록 높은 독점력을 가진다.

 

 이렇게 소수의 생산자가 활동할 경우에는 이들 생산자의 독점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장전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다. 몇 명의 공급자가 있을 경우 각 생산자가 공급하는 제품들은 서로 경쟁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개별 공급자의 수요는 시장전체의 수요보다는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시장수요 자체가 가격에 민감하면 개별 생산자 제품에 대한 수요도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요인은 동일 시장에서 활동하는 생산자의 수이다. 생산자가 많을수록 개별 생산자의 시장점유율은 낮아지게 되고 아울러 각 생산자가 공급하는 제품 간 경쟁도 심해져 결국 개별 생산자의 독점력은 약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생산자들의 전략적 행위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생산자들이 일종의 암묵적 담합을 해 서로 경쟁을 자제하고 마치 하나의 생산자처럼 유기적으로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한다면 높은 독점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반대로 서로 극심한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높은 시장점유율을 얻기 위해 가격인하나 불필요할 정도의 생산 규모 유지 등과 같은 행동을 할 경우 시장전체는 물론 개별 생산자의 독점력도 약해지게 된다.

 

2. 수요독점

 

 농산물 생산자들은 인터넷 거래 등을 통해 직접 최종 소비자들에게 생산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가공회사나 대량 구매상인, 기업에 생산물을 판매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앞에서의 내용과 반대로, 구매자가 한 명 혹은 소수가 되고, 판매자는 다수가 되어 소위 수요독점이 생성될 수 있다. 판매독점자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이용해 더 높은 가격을 수취해 이득을 얻듯이, 수요독점자는 반대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되,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여 이득을 얻고자 할 것이다.

 

 단 한명의 구매자만 시장에 있다면, D는 그 수요곡선인데, 구매자가 그 구매품을 하나 더 구매하여 얻는 이득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 구매의 한계가치라 할 수 있다. S는 다수의 공급자들이 만들어낸 시장의 공급곡선이다. 수요독점자는 시장에 공급되는 모든 양을 혼자서 구매하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시장의 공급곡선 자체를 자신이 직면하는 공급곡선으로 인식하며, 더 많은 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함을 알고 있다. 공급곡선의 높이는 각 공급량에서 단위당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금액을 구매량으로 나누었을 때의 금액, 즉 평균지출이라 간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