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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학

농식품경제학의 주요 주제

by SONGHEE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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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경제학의 주요 분석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와 생산자의 선택 문제이다. 농식품을 생산하는 개인과 이를 소비하는 개인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여건 내에서 각각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생산하고 소비하고자 한다. 따라서 농식품산업에 대한 분석은 이들 개별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사실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제한된 자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시적 행위에 대한 분석은 모든 종류의 경제행위 분석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

 둘째, 농식품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한 분석이다. 자급자족형의 전근대적 농촌사회가 아닌 한 농산물은 조직화한 시장에서 거래되며, 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시장은 거래된 농식품의 가격을 결정하며, 또한 누가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할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농식품 산업 자체가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장의 발전을 해야 하는데, 시장은 그 모습이 동일하지가 않고 그 스스로가 어떤 특성일 지닐 수가 있다. 

 시장론과 관련하여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내용이 정부의 시장개입이다. 정부는 생산자의 소득 보장이나 여타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코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데, 그러한 시장개입의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개입은 원래 시장이 만들어냈을 가격이나 거래량과는 다른 결과를 야기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후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제의 각 구성원은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해 서로 다른, 심지어 반대 방향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셋째, 농식품 경제의 확대와 고도화 문제이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생산된 농산물이 바로 소비자에 의해 소비되는 경우는 줄어들고, 다양한 유통 및 가공단계를 거처 그 가치가 증대된다. 아울러 농산물을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여 소비하는 경우보다는 외식산업이 최종 식품을 공급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가족구성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같은 요인들이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식품 생산 및 소비에 있어 특별히 강조되는 측면은 생산 및 가격 면에서의 불안정성이다. 자연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농업은 그 생산량 자체가 자연적 조건이나 병충해 등에 의해 예기치 않게 변하며, 반대로 소비는 비교적 꾸준히 유지되는 경향이 이어 적은 양의 예기치 않은 생산 증대나 감소에도 시장가격은 급락하거나 급등할 수가 있다.

 넷째, 농식품산업의 전체 국민경제와의 관계와 농업정책에 대한 분석이다. 산업적으로 볼 때 농식품산업도 국민경제의 한 구성요소이고, 국민경제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한다. 정부는 농산물의 시장에 대한 개입 외에도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 등에 개입하여 산업 육성이나 생산자 소득향상을 시도하며, 한국에 있어 정부의 농식품 관련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원 환경 및 농촌발전의 문제이다. 농식품의 생산은 토양과 수자원 등의 천연자원을 꼭 필요로 한다. 또한 수산물이나 임산물의 경우 일종의 채집을 통해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원의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아울러 특히 생산 비중이 커지는 축산업의 경우 농촌지역의 가장 큰 수질오염원이 되기도 하는 등 농업 자체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될 수도 있다. 천연자원의 이용이나 환경의 보전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각 개인이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여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바람직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있다. 이는 자원의 소유권이 적절히 설정되고 관리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경제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적절히 시장가치에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런 면에서 천연자원과 자연환경은 일반 생산품이나 다른 종의 투입 요소와는 대단히 다른 성질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농식품산업의 무역과 경제발전의 문제이다. 우리 농식품의 국제화는 이미 생산, 유통, 소비 전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해외요인은 정부 요인만큼이나 농식품의 생산과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요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산물의 시장개방은 우리 농식품 산업에는 큰 위협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반대로 최근에는 새로운 수출 기회로서의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형태에 관한 논의는 최근에도 관련 이론이 급속히 발전할 정도로 중요도가 높으며, 그러한 이론이 우리의 무역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공부하고 농식품의 무역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적극적으로 경제발전의 동력을 찾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실제로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는 국가는 많지 않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주 메커니즘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농업, 농촌 부문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며, 성공적인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농업, 농촌 부문은 어떻게 구조적 변환을 달성해야 하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 농촌의 구조적 변환은 개발도상국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국제기구나 해외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으며, 그러한 협력체계는 어떻게 구성되고 실행되어야 하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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