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업경제학20 농업정책과 농지가격, 농지가격의 결정요인 농업정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농산물가격 상승을 통해 농업 생산자의 소득을 높여주는 데 있다. 이러한 정책의 주 적용 대상은 농산물이지만 농업생산은 다시 노동, 자본, 토지와 같은 투입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입 요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농지는 노동이나 자본에 비하면 비농업 부문으로의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농업 부문에 고유하게 사용되는 투입 요소라 이러한 농업정책이 농지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경제 이론적, 정책적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농산물가격을 높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정부 정책이 실제 생산자보다는 농지를 소유한 지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뿐이라는 비판도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본 절은 농산물 가격정책이 농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농지의 공급.. 2025. 5. 20. 요소시장의 균형원리 지금까지 공산품과 구분하여 농식품 요소시장이 보이는 차별적인 특징들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요소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용량과 가격이 결정된다는 원리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생산요소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요소시장 균형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살펴본다.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 우리가 시장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한다. 앞에서는 상품시장에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사실 이 가정은 상품시장이건 요소시장이건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즉 요소시장에서 생산요소를 팔거나 사려는 경제주체들은 어느 한 주체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많은 수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상품도 완전 경쟁적인 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가정한다. 1. 요소수요 비료 한 단위를 증가시.. 2025. 5. 19. 농식품 요소시장의 개념과 특징 1. 농식품 요소시장의 개념과 특징 1) 파생수요로서의 요소수요 동질의 상품에 대해 무수히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거래를 이루는 완전경쟁시장을 생각해 보자. 아마도 세로축이 상품가격, 가로축이 상품의 수량으로 표시되고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 서로 교차하면서 지나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 그래프는 우리가 시장구조를 배우기 전에 배웠던 생산 및 소비이론의 내용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 즉 소비자는 자신이 가진 예산제약하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상품을 수요하고 생산자는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거나 비용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상품을 생산 및 공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없는, 수요와 공급이 서로 일치하는 균형 수량과 균형가격의 상태에 도.. 2025. 5. 19. 독점, 독점적 경쟁, 과점 독점력, 특히 판매 독점력이 존재할 경우, 판매자는 완전경쟁시장에 비할 때 공급량을 줄이는 대신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여 독점 이윤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사실 독점력을 가진 생산자는 이보다는 훨씬 더 정교한 판매 방식과 가격설정 방식을 선택하여 더 큰 이득을 얻으려 하며, 실제로 그러한 판매 방식을 우리는 현실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다. 그러한 시도로서 가격차별화와 2부 가격제, 그리고 묶어팔기 등을 살펴보자. 1. 가격차별화 각 구매자의 지급 의사를 정확히 판매가격으로 매기는 것은 구매자의 지급 의향에 따라 완벽하게 가격차별화를 시행하는 경우가 된다. 이러한 완전 가격차별화를 통해 독점 판매하자는 추가 이윤을 얻을 수 있으며, 사실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잉여의 전부를 이윤에 포함하게 된다. .. 2025. 5. 19. 불완전경쟁시장 1. 판매독점 완전경쟁시장에서 활동하는 생산자는 시장가격은 외부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공급량이 달라져도 시장가격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완전경쟁시장은 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균형 생산량과 균형 가격을 발견한다. 개별 생산자는 자신의 상품에 대한 수요곡선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과 같은 높이를 가지는 수평선이라 생각하며, 이때의 시장가격은 생산자가 단위당 받을 수 있는 가격인 동시에 추가로 한 단위 더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한계수입이 되기도 한다. 생산자는 이러한 한계수입과 한계생산비가 일치하도록 공급량을 결정한다. 시장이 독점화될 경우 이 생산자 생산품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생산자의 가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는 중요한 차이가 발생.. 2025. 5. 19. 후생 1. 농산물 시장개입의 후생효과 농업 부문에서는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생산량 증대가 꾸준히 이루어짐에 반해 인구 1인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양은 무한정 늘어날 수가 없다. 따라서 수요는 공급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상품의 가격 대비 농산물의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하고, 농가소득이 지속해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대부분의 국가가 인지하고 있다. 반면 안정적인 생활공간으로서 농촌이 유지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으로서 농업이 유지, 발전되는 것은 모든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농산물가격의 상승과 농가소득의 유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농업생산은 여전히 자연적 조건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생산량의 증.. 2025. 5. 1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